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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북산업평가원` 용역결과 왜곡 사실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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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호 작성일19-11-18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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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원들이 구미 설립이 예정된 (가칭)경북과학산업기획평가원 추진 과정에 용역결과 왜곡 가능성을 거론하는 등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서며 원점에서 사업을 다시 시작할 것을 주문해 논란이 일고 있다.

  자유한국당 이칠구 도의원(포항) 등 도의원들은 지난 14일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의 일자리경제산업실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사업의 토대가 된 '4차 산업혁명 지원 전담기관 설립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연구'용역 결과, 입지 결과는 포항>구미>경산>안동 순이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그러나 도지사 결재를 마친 '경상북도 과학산업기획평가원 설립 계획안'의 용역 결과는 차순위인 구미지역의 경우 '기초과학 인프라 부족, 지역 내 연계 가능한 R&D 유관기관 다소 부족'이라는 부정적 용역 결과가 '기초과학 인프라가 부족하나 다만, 2019년 하반기 이후 강소개발 특구 지정 추진으로 해소', 용역 결과에 없던 '구미전자정보기술원 경북과학기술진흥센터 건물활용으로 임차료 불요', '경상북도경제진흥원과 인접' 등 강점이 추가되는 등 용역 결과가 수정된 듯하다는 것이다.

  또 선 순위인 포항 지역의 경우, 용역 결과의 강점인 '포스텍, 포항나노 융합기술원, 포항산업과학연구원, 포항가속기연구소, 한국로봇융합연구원, 포항테크노파크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가능'이 '포스텍, 포항가속기연구소, 한국로봇융합연구원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가능'으로 연구기관이 축소되고,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은 아예 삭제되어 왜곡 보고됐다는 것이다. 특히, 용역 기간 중 사업 담당 실무진이 아닌 사업 담당 간부가 직접 용역 최고책임자를 두 차례나 불러들인 것은 용역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황병직·남진복 도의원도 가세해 경북도 발전을 위한 정책 결정에 막대한 위해를 가하는 만큼 원점에서 시작할 것을 촉구했다. 무소속 황병직 의원(영주)도 "사업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문기관의 용역 결과물은 공정하게 활용되어야 함에도, 보고서의 기초가 될 결과물이 왜곡의 소지를 가지고 최고 정책결정자에 보고된다면, 경상북도 발전을 위한 정책 결정에 막대한 위해를 가하게 된다"고 가세했다.

  자유한국당 남진복 의원(울릉)도 "이번 용역 결과 왜곡은 담당과장 개인 판단에서 진행될 사안이 아니다. 관계 공무원들의 책임소재를 가려 조치를 취하는 후속 절차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의원들의 주장처럼 용역 결과가 왜곡되었다면 그냥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

  돈 들여 시행한 전문가들의 용역을 공무원들이 입맛에 따라 자의적으로 왜곡한다면 그 사업을 누가 신뢰할 수 있겠는가. 도의회는 철저히 경위를 조사해 집행부의 잘못이 드러나면 책임을 엄중하게 따져야 할 것이다.
정상호   jyr93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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